“김현희사건 재조사… 위령탑 깨라”

“김현희사건 재조사… 위령탑 깨라”

입력 2004-06-04 00:00
수정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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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858기 가족회와 진상규명시민대책위가 3일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수사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공원에 설치된 ‘KAL858기 희생자 위령탑’의 비문을 파내려다 경찰이 이를 막자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한 시간 남짓 차도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으며,이 과정에서 가족회 차옥정(68·여) 회장 등 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물보호요청을 받아 형법상 공유물 훼손죄에 해당하는 위령탑 훼손을 막았다.”고 밝혔다.

1987년 11월29일 미얀마 인근 해역 상공에서 사라진 KAL858기의 탑승자 가족 40여명은 이날 오전 위령탑 거부 선언식을 갖고,“위령탑은 사형선고를 받은 김현희를 특별사면시키기 위해 여론 호도의 방편으로 세운 것뿐”이라면서 “국정원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검찰은 수사·재판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당시 박명규 기장의 딸 은경(39)씨는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건을 조작하고,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도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망치로 높이 5m,폭 7m 크기의 비문을 깨고 ‘진실을 말하라’고 적힌 천을 덮으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이들은 또 전·노 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가로 2m,세로 1m 크기의 플래카드를 태우려 했으나,경찰이 “공원에서의 소각행위는 금지”라며 압수하자 바로 옆 차도로 옮겨 왕복 4차선 도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1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다.이 과정에서 경찰과 10분 남짓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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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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