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이번엔 풀릴까] 절차 어떻게 되나

[원전센터 이번엔 풀릴까]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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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주민청원이 31일 마감됨에 따라 18년을 끌어온 부지선정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선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청원을 낸 지자체들은 앞으로 예비신청·본신청 등 2단계의 공식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번 청원이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개별 읍·면·동 차원에서만 이뤄진 것이어서 지자체 전체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전체에 관련된 사안을 대치동 주민 3분의1의 찬성만으로 청원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공개토론회,관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다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 요청사업 내역을 확정,오는 9월15일까지 산자부에 예비신청을 해야 한다.이번에 청원을 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그때까지 기초의회 의결만 거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신청이 끝나면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여기에서 가결(유권자의 3분의1 이상 참여,과반수 찬성)이 되면 지자체는 11월30일까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서’를 첨부,산업자원부에 본신청을 내야 한다.이후에는 정부,전문가,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12월31일까지 원전센터 건설후보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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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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