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31일 오전 방청책들의 소란 속에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가 보수단체인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자 방청객 60여명은 “판결을 그만둬라.”라고 소리쳤다.선고 공판은 개정 초기부터 파행이었다.

오전 10시50분쯤 방청권을 받은 시민들이 대법원 2호 법정에 들어섰다.방청석 앞 두 줄은 이미 대법원이 경호를 요청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30여명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청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민 재판이냐.경찰 나가라.”고 소리질렀다.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섰지만,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15분간 실랑이 끝에 이기권씨 등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정숙하겠다고 약속했고,경찰관들은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가 다시 법정에 들어와 “대선 때 노사모의 선거운동,희망돼지저금통 분양사업,촛불시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지만,중앙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이를 묵인,방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주문내용을 읽어내려갔다.방청석은 다시 술렁거렸다.

일부는 자리를 떠났고,한 여성은 “판결 그만둬요.그만두세요.”라고 소리질렀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재판부의 “기각한다.”는 마지막 주문은 소란에 묻히고 말았다.방청객의 고성이 계속되자 대법관 4명은 성급히 법정을 떠났다.

청원경찰들이 방청객들을 제지했지만 밖으로 나가 항의를 계속했다.서울경찰청 기동대 200여명이 대기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