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법원 선고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갖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속히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노동당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근무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 마련해 17대 국회개원에 맞춰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법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말고도 평화운동 등 윤리적 사유도 포함할 것,대체기간은 현역 사병에 준하거나 1.5배 수준으로 할 것,사회복지시설·병원·장애인보조·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근무토록 할 것,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면복권할 것 등을 주장했다.

2002년부터 초안을 만들어 온 국민대 법학과 이재승 교수는 “6,7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민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히 전향적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

반면 재향군인회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군복 차림으로 판결이 있었던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무죄선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국방의무 팽개치는 사이비 판사 각성하라’,‘수백만 호국용사 분노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정일훈 재향군인회 안보부장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종교적·양심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650만 향군과 60만 국군 장병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규탄 발언을 하던 이봉주 해병대 전우회 서울연합 사무처장이 “선배들에게 부끄럽고 볼 면목이 없다.”며 회원 50여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세살배기 외손자에게 군복을 입혀 데리고 나온 김용래씨는 “앞으로 도대체 누가 국방을 맡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