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탄핵주역’ 조순형·최병렬 탄핵소신 안굽혀

[탄핵기각] ‘탄핵주역’ 조순형·최병렬 탄핵소신 안굽혀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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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주역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소신만은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는 14일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는 것이 옳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최 전 대표는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조순형 전 대표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소추가 정당했다는 뜻을 접지 않았다.헌재 결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그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탄핵심판은 후대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탄핵소추의 시대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는 변함이 없고,역사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헌정사상 초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근본원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남은 4년은 잃어버린 지난 1년의 반복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재 스스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헌재의 소수의견은 후대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사적 문건이 될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재판관들이 역사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각자 의견을 밝혀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의결을 이끈 한나라당 홍사덕 전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전 원내대표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언급을 삼갔다.최근 서울 동대문 부근에 개인 사무실을 낸 홍 전 총무는 이날 홀로 산행에 나섰고,정계 은퇴의 뜻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17대 총선 출마자 대회에 불참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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