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본지 사설 통해본 탄핵과정

[탄핵기각] 본지 사설 통해본 탄핵과정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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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은 국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선과 맞물리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권의 무리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판치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은 ‘건전한 소수’의 방향 제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대다수 한국 언론이 이념적·정치적 지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독립언론으로 다시 태어난 서울신문의 중심이 분명한 사설은 탄핵 국면 내내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했다.

서울신문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3월6일 ‘정략적 탄핵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은 탄핵사유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총선전략적 차원에서 국가를 위기국면으로 몰고간다면 되레 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는 충고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반성을 촉구했다.노 대통령의 지나친 총선 관련 발언과 측근비리로 정권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 14일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법 중립의무를 위반하고,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여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지만,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결정 내용은 국회의 탄핵 발의 이전부터 서울신문 지면에서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 하루 전인 3월8일에는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대통령이 총선 관련 의사표시를 굽히지 않고 야권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나치다는 것이다.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3월13일자 사설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회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도 자중을 호소했다.3월17일자 ‘탄핵 촛불집회 오래 끌면 안된다’는 “촛불집회는 여중생 추모시위가 그랬듯 ‘사회적 카타르시스 시스템’으로 용인됐던 것”이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충분히 표현됐다.”고 지적했다.탄핵 찬성 집회도 벌어지는 마당에 자칫 ‘분란의 불쏘시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걱정이었다.

탄핵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4월28일자 ‘마지막까지 파행 겪는 탄핵 심판’은 수사기록 제출 공방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촉구했다.결정을 목전에 둔 5월12일 “헌재가 소수 의견을 재판관의 실명까지 밝힘으로써 정치적 판단을 배제했음을 끝까지 실증해 보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것 역시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5월14일자 사설은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자는 없다.”는 한마디로 탄핵 국면을 정의했다.결국 서울신문과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고,그것이 국민 일반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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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기자 dcsuh@˝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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