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국가상대 첫 손배소

성매매 국가상대 첫 손배소

입력 2004-05-14 00:00
수정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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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와 윤락 업주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성매매를 단속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손배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는 13일 대부업체를 가장한 선불금 제공 등 3가지 성매매 유형을 공개하고 피해여성 14명이 국가와 성매매 업소 업주를 상대로 모두 8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성매매 업주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 형식을 통해 선불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D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5300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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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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