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시·보습학원 늘어났다

서울 입시·보습학원 늘어났다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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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서초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올 상반기 문 닫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17 대책 발표 이전인 1월말 4697곳이었던 관내 보습·입시학원이 4월말 현재 4880곳으로 3.9%인 183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2∼4월 동안 150곳이 폐원한 반면 333곳이 개원했다.

2001년 12월 3854곳,2002년 6월 4197곳,2002년 12월 4316곳,2003년 6월 4423곳과 비교해 2·17 대책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여전했다.

입시·보습학원·교습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구는 올 상반기 폐원한 학원이 1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해말 745곳보다 74곳이나 늘었다.개인과외 교습소도 1월 1만 830곳이었으나 3개월 동안 폐원 207곳,개원 242곳으로 4월말 현재 1만 865곳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울의 학부모들이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기 어려운 데다 학원이나 교습소들도 경영이 어렵더라도 당장 문을 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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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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