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촛불집회를 마친 17일 밤 서울 신촌의 한 주점.30대 중반의 시민단체 실무자 5∼6명이 모여 17대 총선 결과를 놓고 ‘취중논쟁’을 벌였다.이들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끝난 총선에 대해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하지만 국회 개원 이후 정부·여당과 시민단체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일부는 “여당의 승리는 촛불시위로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킨 시민단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만큼 과거처럼 시민단체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그러나 “다수의석을 확보한 여당으로서는 소수당 시절만큼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절실하지 않다.”면서 “과거와 달라질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할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총선 이후 정부·여당과 시민단체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는 암묵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돼 있었던 것이 사실.그러나 정치권 내부의 개혁세력을 대표해온 소수여당이 명실상부한 다수당이 됨에 따라 기존의 동반자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할 경우 추진이 어려웠던 각종 정치·사회 개혁입법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시민단체나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필요성이 없어진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시민단체들은 ‘양날의 칼’로 받아들인다.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수 있게 된 점은 ‘득’이 분명하지만,정부여당이 더 이상 시민단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도 변수다.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개혁·진보적 의제를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쟁점화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녹색연합의 김타균 정책실장은 “정치사회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 상황에서는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하나의 대안적 정치세력 노릇을 함께 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는 활동의 무게중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신진욱 박사도 “앞으로 4년은 과거 시민단체들에 주어진 언론의 포커스가 민주노동당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에 주력해온 활동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