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끝난 17대 총선의 결과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시민들은 16일 “탄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결과물”로 풀이하면서도 “그렇다고 투표결과가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여당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국회가 진정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야당에 대해서는 총선민의를 직시하고 진정한 견제·비판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통합과 상생의 책임정치 이뤄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17대 국회가 대립과 대결의 구시대 정치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합의 새정치를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번 총선 결과는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 치달은 16대 국회 전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데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승을 거둔 열린우리당에는 자만심을 버릴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당의 자만은 야당과의 극한대립을 부를 수 있다.”면서 “총선 결과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내세운 ‘개헌저지선 확보’에 성공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만큼 과거처럼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대결·대립에 치중하기보다 정책적 견제와 비판에 충실한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돈선거는 ‘퇴조’,지역주의는 ‘글쎄’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돈선거’가 퇴조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법이 개정되고 국민 의식도 변한 덕에 금권선거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다.회사원 박재현(34·서울 강남구 수서동)씨도 “확실히 돈선거는 사라진 것 같지만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는 여전히 남아 안타깝다.”고 했다.

고계현 실장은 “선거가 인물과 정책대결보다 탄핵을 둘러싼 찬반 공방으로 흘러가다 보니 막바지에 지역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 “차기 대선까지 남은 4년이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영남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득표율 등을 볼 때 과거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노당 약진은 ‘정치사적 대사건’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정치사적 전환을 가져올 대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하승창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정쟁과 지역대결에서 벗어나 이념과 정책경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호성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민생·서민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라면서 “독일의 녹색당처럼 정당정치와 국민의식 모두에 중대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도 “보수일색의 정치판에서 대동소이한 정책과 정책 외적인 것으로 경쟁하던 기존 정치판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세영 김효섭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