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지난 2001년 민주화 보상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총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1일 “2001년 10월26일 신청된 김재규씨에 대한 보상심의건을 분과위에서 논의,심의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분과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안건 심의가 총선 및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총선 이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으며,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시·도 기초조사 → 심의위 1차조사 → 심의위 2차조사(전문위원 조사) → 분과위원회 → 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관계자는 “현재 기초조사와 심의위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놓고 분과위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인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자는 주장에 따라 한때 공청회도 검토했으나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면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체 워크숍 형태의 비공개 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분과위는 10명의 위원,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심의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한편 김씨에 대한 민주화 보상심의가 본격화할 경우 ‘김재규 의사(義士)’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씨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 요청은 김씨의 5촌 조카인 김진백씨가 냈으며 김씨는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