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렇게” 각계인사 제언

“탄핵정국 이렇게” 각계인사 제언

입력 2004-03-17 00:00
수정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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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바라보는 각계 인사들은 4·15총선을 통해 민의를 표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자칫 세대 및 계층 갈등으로 확산돼 ‘편가르기’식 대립이 조장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이들은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때라고 당부했다.

현승종 前 총리
현승종 前 총리
●현승종 전 국무총리(현 한림과학원 석좌교수 회장)

국가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각자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해주길 간청한다.탄핵정국으로 벌어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편가르기식 대립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이광규 이사장
이광규 이사장
●이광규 동북아평화연대·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야 한다.전 세계가 큰 사회·경제적 동요 없이 난국을 헤쳐가는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반대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선거에서 민의가 반영될 것이다.촛불시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흥분과 격앙으로 인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한국NGO학회 상임대표)

탄핵정국은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촛불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외정치의 무대가 될 경우 역기능을 낳는다.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공백기를 친노·반노의 대립이 채워서는 안된다.촛불시위가 자발적·평화적인 점에서 긍정적이다.사회의 변화와 통합을 제시하는 대안의 생산적 논의장이 돼야 한다.

손봉호 이사장
손봉호 이사장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공선협 대표)

현 상황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법이 존중되는 상황이다.위기가 아닌 만큼 동요할 필요가 없다.대규모 시위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우리 사회를 양극화하는 역작용도 예상된다.표로 민의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다.

강문규 이사장
강문규 이사장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사장

탄핵은 민주주의가 한걸음 나아가는 발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한국 정치사는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해 왔다.촛불시위는 참여민주주의의 의미있는 상징이다.그러나,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반대의견은 충분히 표출했다.촛불집회가 선거 전까지 지속되면 선거운동의 일환이 되며 보수세력의 반발로 인해 소모적인 대립이 야기된다.선거를 훼손하지 말자.

전택부 명예총무
전택부 명예총무
●전택부 서울YMCA 명예총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도덕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탄핵정국의 핵심이다.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내쫓고 국민이 그 국회에 반대하는 현 상황은 우리 정치사의 서글픈 단상이다.국민들은 이제 차분히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생업으로 돌아가 국민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국민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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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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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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