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미국의 원칙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책임자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현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장)이 10일 서울 이대 국제교육관에서 국제대학원 학생 등을 상대로 특별토론 수업을 갖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셔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현재의 6자 회담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까지 끌고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시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았더라면 현재의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셔먼 이사장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최악의 무기를 최악의 지도자의 손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 “‘CVID’는 만일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되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셔먼 이사장은 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불가침 조약에 대해서는 “북측이 일단 ‘CVID’를 받아들이면 불가침에 준하는 안전보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조약 형식보다는 현재 6자회담을 통해 지역 전체의 집단안전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