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 임야를 사들인 뒤 불법으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전직 차관보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경기 양평군 팔당호 주변 임야를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려 값싸게 산 뒤 대지로 불법 형질변경한 전직 차관보 최모(58)씨 등 3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입건자에는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60)씨 부부와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3만 4369평의 임야를 매입,대지로 불법 형질변형해 178억여원의 땅값 상승효과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 등을 악용,부동산업자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에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의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을 산 뒤 현지 주민 8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투기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면 거주하려고 친구들 권유로 500평을 샀을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절차를 친구들이 진행해 현지 주민명의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경기 양평군 팔당호 주변 임야를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려 값싸게 산 뒤 대지로 불법 형질변경한 전직 차관보 최모(58)씨 등 3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입건자에는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60)씨 부부와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3만 4369평의 임야를 매입,대지로 불법 형질변형해 178억여원의 땅값 상승효과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 등을 악용,부동산업자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에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의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을 산 뒤 현지 주민 8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투기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면 거주하려고 친구들 권유로 500평을 샀을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절차를 친구들이 진행해 현지 주민명의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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