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햄버거 회장’] 혼탁 배우는 선거 실태와 문제점, 유래-없는집 아이는 “알아서 포기”

[초등학교 ‘햄버거 회장’] 혼탁 배우는 선거 실태와 문제점, 유래-없는집 아이는 “알아서 포기”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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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회 가입비로 낼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37)씨는 현행 회장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그는 “자질이 훌륭한 아이도 편부·편모 슬하에 있거나 집에 돈이 없으면 학급 임원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서 “이런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새학기를 맞아 치맛바람과 과열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회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학기를 맞아 한 초등학교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새학기를 맞아 한 초등학교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접대·선심성 선거운동 극성

선출직인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접대와 선심성 선거운동으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혼탁 선거 양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지난 9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장에서 회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부작용과 실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학급회장 제도는 학생들 사이에 특정 계층을 지속적으로 그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교조 서울 강남지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38·여)씨는 “강남지역에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회장단 그룹’이 대학교 진학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학급 임원 출신의 학생들끼리 어울려 유명 과외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급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정계층 지속적인 그룹화

불법 찬조금 문제도 학급회장 제도의 여전한 병폐로 꼽힌다.학급회장단 부모가 참여하는 각종 학부모회가 십시일반으로 찬조금을 모아 교사에게 건네거나 학교 운영비로 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제보를 받아 14개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교에서 불법 찬조금 5억 3000만원을 모은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지난 한해 상담한 680건 중 18.1%에 해당하는 123건이 불법 찬조금 등과 연관된 내용이었다.이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중1짜리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학년대표 엄마가 반별로 200만원씩 걷어서 담임 교사에게 건네라고 한다.”“소풍 때 교사 도시락 준비한다고 10만원을 냈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불법찬조금 병폐 여전

이에 따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급회장 제도를 차제에 아예 없애거나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고려대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는 “교사의 권위와 임무를 일부 위임받은 학급회장은 다분히 교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회장이 ‘권위자’가 아닌 ‘대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급 구성원 전원이 번갈아 회장에 취임하도록 하면 특권의식도 없어지고,금품 선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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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김효섭기자 anne02@˝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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