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총수·CEO 처벌은 최소화”

검찰 “재벌총수·CEO 처벌은 최소화”

입력 2004-03-08 00:00
수정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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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4개월여 만에 일단락된다.검찰은 중간수사라고 하지만 일부 기업 수사만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나 다름없다.

롯데·삼성관련 수사 계속할듯

검찰은 8일 삼성,롯데,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삼성의 경우 한나라당에 372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자금을 건네면서 노무현 캠프에는 불법자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삼성이 노 캠프에 수십억원의 불법자금을 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계속 조사키로 했다.

롯데그룹도 검찰이 밝혀낸 비자금의 규모(100억원 안팎)에 비하면 정치권 제공 액수(현재 19억원 안팎)가 현저히 적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현대차도 한나라당 100억원 외에 +α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LG,SK,한화,한진,금호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인 처리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재벌 총수는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불법자금 제공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또 불법자금을 직접 건넨 계열사 CEO도 구속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당 불법대선자금 950억원대

현재까지 드러난 양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한나라당이 842억원,민주당이 114억여원에 이른다.그러나 노 캠프의 경우 대선 이후에 받은 자금과 측근들의 개인비리 성격이 짙은 자금 등을 뺄 경우 72억3000만원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분류된다.이 기준으로는 노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인 10분의1에는 못미친다.

8일 발표 때 또 다른 관심사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노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및 조사 여부다.검찰은 그동안 구속 수감된 김영일·최돈웅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서정우 변호사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전 총재가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하지만 검찰은 삼성 채권중 일부가 이 전 총재측이 유용했는지 여부는 좀더 수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 고발사건 등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당분간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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