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교육 정상화 시행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들이 개학하자마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2일 개학을 맞은 서울지역 1200여개 초·중·고교는 일제히 학교운영위원 선거전에 돌입했다.보충·자율학습의 세부안은 학운위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따라서 교육당국이 교육현장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일단 방안부터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교육청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어서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자율학습 실시 여부를 학기 중반쯤에나 결정할 수 있는 학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뿐 아니라 자율학습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고 있어,공교육기관이 사교육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보충·자율학습 당분간 시범운영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24 후속대책안’의 핵심인 ‘보충학습’은 학교별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보충학습의 교과 과정 및 교재 선정,우·열반 편성 등 수준별 운영도 학운위의 심사 내용이다.

올해 각 학교의 학운위 임기가 만료되면서 일선 학교는 신학기부터 선거전에 나섰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조례에 따르면 3월 한달 동안 국·공립 5기,사립학교 3기 학운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일선 고교는 이번 학기 보충·자율학습을 당분간 시범 운영하거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서울 강남의 S고 김모(49) 교감은 “보충학습은 교육청 지침이 나오고 학운위가 새로 구성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복고 박영선 교감은 “교재 선정과 편집 등 결정할 사안이 많아 당장 2일 학교운영위 선출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B여고는 보충·자율학습 시행을 유예했다.이 학교 교무부장은 “교사협의회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 논의가 끝나야 돼 학기 중반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초·중학교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특기교육 및 자율학습 시행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Y중학교 최모(50) 교감은 “교사 회의에서 아직 논의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사교육에 익숙한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신뢰감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 배문고 손동빈 교감은 “교육청이 정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공문으로 보내줘야 일선 학교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학습이 수익자 부담?

일부 사립고의 경우 보충수업비를 현실화하고 자율학습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서울 강남의 경우 보충·자율학습에 사교육 의존 현상이 겹쳐 ‘이중부담’이 예상된다.

사립고인 서울 Y고는 자율학습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보충수업은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만큼 기존 학원비의 절반에서 3분의2 수준으로,자율학습은 돈을 낸 신청자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Y고 관계자는 “시간당 4000원의 수당을 주고 감독교사에게 밤 10시까지 근무케 한 뒤 다음날 수업을 하라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북의 S고는 보충학습 비용을 현행 특기적성 교육의 강사료인 월 2만 5000∼3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별도의 자율학습비 부담을 검토하고 있다.계성여고 최영균 교무부장은 “보충학습 때 학원 단과반처럼 강의를 개설,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사 수급·교실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안동환 박지연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