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온라인’ 대장정

친일청산 ‘온라인’ 대장정

입력 2004-03-01 00:00
수정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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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및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모금을 위한 ‘온라인 봉화 대장정’이 시작됐다.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9일 “1일부터 100일 동안 홈페이지(minjok.or.kr)에서 한반도 지도에 김구,이육사,윤봉길,유관순 등 애국지사의 이름이 명명된 100개의 봉수대를 설치하고 100명의 봉수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육사 봉수대’는 시인 김지하,‘윤봉길 봉수대’는 양수철 서천문화원장이 봉수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함세웅 신부,소설가 조정래·황석영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서우영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과거 전란이 났을 때 봉수대를 밝혀 위기를 알렸듯이 친일 과거사 문제 등 ‘역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입법이 무산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역사적 진실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정치권을 성토했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사무처장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도 분노하고 있다.한 네티즌은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데는 번개 같은 사람들이 민족문제는 ‘나 몰라라’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국회의원과 네티즌이 함께 하는 민족 정기 번개’ 행사를 갖고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서대문 형무소를 관람하고 순국선열 위패봉안소에 국화를 바쳤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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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3-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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