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에게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16일 김 중위 유족들이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혹을 남겼다.”면서 “특히 군대는 사건수사 때 외부인 참여가 제한되기에 더욱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