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 취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부산교대 교육학과 심성보 교수는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과외수업을 방과후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배제돼 왔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업의 질과 교과과정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뒤얽혀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해결방안 역시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환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사회교육과 최현섭 교수는 “특수목적고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바람직스럽다.”면서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더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사교육비 지출은 근본적으로 성적이나 진학에서 남보다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욕망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단지 공교육만 보완한다고 병폐가 줄어들 수는 없다.”면서 “학부모와 대학,기업,정부,시민단체가 전 국민적 ‘사회협약’이라도 이끌어낸다는 각오로 문제해결에 매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국민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는 “수준별 보충수업이나 교육방송 활용방안은 1980,90년대에도 있었던 해묵은 얘기”라면서 “수능등급제 등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한 데다 실시시기까지는 4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으로선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