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낙선운동의 본질을 흠집내려는 음모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낙선·당선 대상자 명단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국고 보조금’(정부 보조금) 문제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16일 현재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와 ‘2004 총선물갈이시민연대’(물갈이연대)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부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보조금 문제가 시민단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권의 단골 메뉴이기는 하지만,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도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마디로 순수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이같은 문제로 인해 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수면 위로 재부상한 정부 보조금

그동안 잠잠하던 정부 보조금 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올 초 시민단체들이 낙선·당선운동을 잇따라 선언하면서부터다.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으로 불거진 논쟁이 4년 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호되게 당한 정치권이 “낙선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민단체들에 매년 150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삼았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은 과거 ‘관변단체’들에만 제공했던 돈을 다른 시민단체들에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승인한 것”이라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같은 논란 이후 “어떠한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일체의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공모를 통해 수천만∼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열한 정부 지원금 공방

총선연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부패천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한다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특정 정당을 도와주기 위한 ‘홍위병’ 밖에 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기에 앞서 시민단체별 정부 보조금 내역부터 밝혀라.”고 비난했다.

또 네티즌 ‘미련한 곰’은 “과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로 불렀다.”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과연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환경사랑’은 “시민단체의 정부 보조금 문제와 재산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낙선운동의 본질을 벗어나 시민단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낙선 명단 발표의 본질을 헤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네티즌 ‘알바 감시원’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있는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의 80%는 회원들의 회비이며,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밝은 길을 향하고 있는 단체들의 발목을 황당한 논리로 붙잡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 재정자립 시급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단체들의 ‘재정 자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그러나 현재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볼 때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도,안받을 수도 없는 상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00여개 시민단체가 국민통합과 문화시민운동,투명사회만들기,자원봉사 등 8개 분야에서 7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지난 99년 이후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NGO가 매년 수백만∼수억원씩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총선연대에 참여중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의 시민단체들도 공모사업 등 수입의 60∼70% 정도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회비를 내는 회원 확보 등을 통한 시민단체들의 재정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원들의 회비로는 100만원도 채 안되는 상근 활동가들의 월급조차 지원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다.”면서 “매번 반복되는 정부 지원 논란을 피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단체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현재의 직접 지원보다는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민간재단 설립을 통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