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건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북 부안군민의 주민투표는 투표행위가 실시됐고,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예견된 결과인데다 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반대측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세 오른 반대대책위

핵대책위는 투표율 70%에 반대가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투표율은 72%,반대의견은 92%로 예상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부안지역 투표율 69.1%보다는 높고 지난해 16대 대선 당시 73.4%보다는 약간 낮은 것이다.

투표율은 변산면 제2투표소가 86.78%로 가장 높았고 부재자 투표가 51.14%로 가장 낮았다.

●투표결과 의미 축소

정부와 전북도,부안군 찬성주민들은 이번 부안주민투표의 결과와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우선 법원의 결정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번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적(私的)투표라고 못박았다.

산업자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는 반대대책위가 결속력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오는 9월 주민투표법에 의해 적법한 투표를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부안군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그러나 이번 부안 주민투표는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겼다.사업추진 이전에 투표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어떤 국책사업 추진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센터 유치에 나설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 때문에 연내 부지선정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로 부안군이 유치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센터를 유치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약(藥)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주 임송학 서울 김경운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