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시선에 대해 “불법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외에 업무상 연락을 금지하는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관련해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은 연내, 시행은 내년으로 못박았다. 노동자의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원·하청 교섭 창구 이원화 원청 노조, 단일화 대상 아님 명시원·하청, 교섭권·근로조건 등 달라 교섭창구 분리 기준과 절차환경·임금 체계 등 20개 기준 명시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거쳐 교섭새 매뉴얼에 대한 현장 반응노동계 “자칫 어용 노조 우대” 우려경영계 “지속적인 분쟁 우발” 반발시행 앞두고 노사정 움직임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회의’를 열고 지방 중소기업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김 위원장과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와 중기중앙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의

육아휴직하는 아빠가 지난해 6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4만 1829명) 대비 60.7% 증가한 수치다. 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주를 앞두고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안이 최종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

보건복지부가 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했다.복지부는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신청한 97개 기관 중 71곳을 최종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서울·부산 등 7곳에 생긴다.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각 특화센터에서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

보건복지부가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복지부는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집단시설과 해외 입양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