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재제청 명시적 규정 없어신임 대법관 임명 두고 ‘힘겨루기’조 “문서로 써야” 형식·절차도 지적내년 조 퇴임까지 공석 이어질 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

헌법에 재제청 요청 명시적 규정 없어조 “문서로써 써야”…형식·절차 지적내년 6월 퇴임까지 대법관 공석 이어질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 논란에 대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제청권과 임명권 관련 질문에 “제청은 헌법상 독립해 행사하는 권한이고,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권 우회 행사로 오해 우려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후로고위당정서도 명칭 변경 적극 검토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방안도 추진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지적 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유 주식 35%·현금 650억 판결권 CVO 지분 줄어도 경영권 유지아내, 초기 지분 참여·대표 맡기도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조 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중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또 ‘공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