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소품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달 2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에 의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도 “대안 검토 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용역업체에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위작 논란이 있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사건이자, 채해병 순직 이후 벌어진 각종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 특검팀의 수사 대상 ‘본류’ 사건 중 첫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지 약 3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당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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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에 관여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이유에서다.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