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강동구청장, 정책 엑스포 참석

이해식 강동구청장, 정책 엑스포 참석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0-29 15:45
수정 2015-10-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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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왼쪽) 강동구청장이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식(왼쪽) 강동구청장이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책 엑스포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주최로 열렸다. 이 구청장은 2013년 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등을 소개했다. 길 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혁신적인 민관 거버넌스 사업으로 ‘2015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강동구를 포함한 8개 서울시 자치구가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는 것 자체로 의미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우수한 정책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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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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