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현장에선…] 청원군의회, 통합 여론조사 비공개에 반발

[행정구역 자율통합 현장에선…] 청원군의회, 통합 여론조사 비공개에 반발

입력 2009-10-28 12:00
수정 2009-10-28 1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자 통합 반대세력들이 조사항목 등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주간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속한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대상자, 조사항목, 여론조사 기간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간이나 대상자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통합 반대단체들이 조사기간에 맞춰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등 여론조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대단체들이 여론조사 기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까지 세웠다는 제보가 접수된 상태”라며 “비공개 진행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론자들은 공개를 요구하며 행안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주시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금은 농번기여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안부의 감추기식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군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꼼수‘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자율통합지원위원회가 조사 문항을 선정했다면서, 객관성 시비를 거는 것은 억지라고 맞서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 반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므로 구체적 일정과 설문대상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사내용을 녹음하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0-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