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선거대비?

전국 지방의회들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통분담이란 명분을 내세워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몸사리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인천, 충북, 제주 등 3곳을 제외한 서울 등 13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기초의회 45%도 동결키로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45.2%인 104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경북은 23곳 중 포항·안동·문경·구미·상주·경산·영주시와 영양·울진·청송·예천·봉화·청도·성주·고령·영덕·군위군 등 19곳이다.

이들 의회의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포항 3700만원, 구미 3550만원, 경산 3145만원, 영양 2992만원, 봉화 3038만원, 고령 3156만원 등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란 것이 의정비 동결의 표면적인 이유다.

이들 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다음달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다른 의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도 의정비 동결은 지난 2007년 210여곳의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2008년 의정비를 대폭 올렸던 것에 견줘 상당히 대조적이다. 2년 전 이들 의회는 평균 59.2%를 올려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내년 의정비 동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그동안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비춰볼 때 고통분담이라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몸 낮추기라고 보는 쪽이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 현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 경제불황 속에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상추진 명분도 없어… 생색내기”

김미영 경실련 정책실 부장은 “내년 의정비 동결 결정은 일단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지만, 실제로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볼 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의회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을 설정하고, 월정수당을 이 기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