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이던 지자체도 가세… 교부금지원 발표후 10곳 안팎서 20곳으로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자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통합 논의에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100만명 단위 통합 바람직”

이에 따라 2014년을 목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하려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의 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인구 100만명을 단위로 한 것은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자율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일 전국 시·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됐던 지역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이 발표된 이후 10곳 안팎에서 20여곳으로 급증했다.

● 10일 수원·화성·오산 통합 건의키로

경기 수원시의회는 오는 10일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서 수원시장도 의회의 통합 추진에 찬성의 뜻을 전했다. 오산시는 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너지 효과를 위해 거론되는 화성시는 “통합 논의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며 아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서 빠졌던 광주시도 다음주 중 주민여론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복 경남 진해시장의 통합 제안에 대해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 논의에 공감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이들간의 통합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계양·서구·강화·경기 김포 등 4개 시·군 단체장들도 통합에 의견을 함께하고 앞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금 통합하면 인구가 120만명 선이지만 2020년쯤에는 170만명으로 늘어나는 거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주민 편익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평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통합을 제안했다.

충북 청주·청원,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에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시의회,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도 가속

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도 통합 논의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강원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지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해·삼척시의 통합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경기 안양지역 42명의 인사로 구성된 ‘4개시 행정구역 통합추진준비위원회’는 군포와 의왕, 과천의 시민단체 50여곳에도 공동추진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은 오는 10일쯤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중구·동구, 경기 안산·시흥, 경기 남양주·구리,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경기 안산·시흥,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남 마산·진해·함안 등도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청대 남기헌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시·군 간의 통합 추진은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체장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국종합 윤상돈·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