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찰의 치안장비 구입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주민을 위한 치안에는 자치단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도 장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장비를 사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해야지 왜 지방에 손을 벌리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경찰 장비의 구입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규정은 아무 곳에도 없다.

●충남 41대 vs 전북 0대 등 천차만별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충북지역 12개 시·군에 차량탑재형 자동판독기 36대를 사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장비는 경찰 순찰차에 장착돼 이동하면서 수배차량 등의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해주는 디지털 기기로, 1대당 가격은 3000여만원가량 한다.

12개 시·군 중 차량판독기를 이미 사주었거나 예산지원을 결정한 곳은 청주·제천·단양·보은·음성·진천 등 6곳이다. 이들 시·군은 고민 끝에 경찰이 요구한 차량판독기 숫자의 절반 정도만 사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못한 나머지 시·군들은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평소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는 처지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데,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는 예산을 함부로 지원할 수도 없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처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총 137대의 차량판독기 구입비용을 각 지방경찰청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7대, 부산시 1대, 대구시 6대 등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충남도 41대, 경남도 36대, 경기도 18대 등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전북도와 제주도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지방재정 취약 vs 주민보호는 공동책무

익명을 요구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취약해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은 솔직히 배 아픈 일”이라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경찰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들쭉날쭉”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국가업무인 치안 장비를 지원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면서 “경찰 스스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 수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이현중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치안은 사실 경찰과 자치단체의 공동책무인데, 마치 경찰의 고유업무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장비를 확충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여의치 않다.”면서 “경찰로서는 자치단체에 정중하게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송명선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치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정부가 논란 해소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가 치안과 교육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종합행정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