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일주일간 집행액의 30% 사용… “실적 올리기 급급”

인천시 계양구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공공요금 5개월치를 선납하는 등 상반기 마지막 1주일 동안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30%가량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올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 1203억원보다 302억원 초과한 1505억원을 사용해 125%의 집행률로 전국 2위, 인천지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구는 상반기 종료 1주일 전인 6월23일까지만 해도 109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후 1주일 동안 무려 413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하반기 수당 등을 미리 지불하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5개월치를 한꺼번에 선납했다.

구는 또 통장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동의서를 받은 뒤 미리 지급하다 구의회의 지적을 받았으며, 공익근무요원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앞당겨 지급해 시민단체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계양구의 한 관계자는 “조기집행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예산을 미리 지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예산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으며 공공요금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선납했다.”고 밝혔다. 구는 나아가 이달 들어 청소업체, 여성문화회관 등 민간위탁시설 하반기 운영지원비를 일괄 지급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달마다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심지어는 가을에 열리는 체육대회 경비도 미리 지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감독 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구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부양이라는 예산 조기집행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원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구의 행태는 전형적인 실적지상주의”라고 지적한 뒤 “구가 예산 조기집행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치중했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