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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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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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별점을 매겨 표시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만 9000여개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을 별표 개수로 4단계로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은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전체평가 등이다. 항목별로 법적사항을 준수할 경우 별표 3개(★★★)를 주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속이 빈 별표 1개(☆)로 표시된다. 각 쇼핑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6.6%인 1354곳만이 법적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둘러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자상거래센터 내에 쇼핑몰 전담 감시단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대금 결제 직전에 거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 두 달간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정보는 제공해 왔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해 별표 표시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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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6-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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