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vs 군산·부안 “현 상태 유지해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형성되는 토지의 관할 구역을 놓고 전북도 3개 시·군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매립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건식 김제시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그러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가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먹혀 들고 있지 않다.

●김제 ‘제 몫 찾기’ 주민 서명 운동

새만금 간척지 4만 100㏊는 전북도내 3개 시·군에 인접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할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 전체 면적의 71.1%를 차지한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각각 15.7%, 13.2%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바다와 접한 면이 없어져 내륙으로 변한다. 어민 1433가구가 생계수단을 잃게 됨은 물론 관련 세수도 감소한다. 수산업 관련 행정권이 없어져 관련 기구와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김제시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바다와 접한 간척지와 방조제를 확보하고 관할구역도 넓히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478년 동안 김제 땅이었던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일제의 쌀 수탈 편의를 위해 현재와 같이 잘못 획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아 옛 땅을 되찾겠다는 명분이다.

시민들은 최근 김제 체육관에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만금 김제 제 몫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군산·부안 “행정구역 바꾸면 혼란”

이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은 매우 냉소적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현재 새만금지구는 근대식 측량법에 따라 정해 놓은 해상경계선이 엄연히 존재하며, 지난 19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이 경계선을 근거로 추진돼 왔다.”면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구역을 바꾸면 큰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발전협의회도 김제시민들의 집단 움직임에 맞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제시의 요구는 법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접 시·군간에 분란만 야기시킨다.”고 반박하고 “현재는 새만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행정구역 재조정은 추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부안군도 “혼란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전북도는 김제시에 여러 차례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으나 시민들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자 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정부로 공이 넘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행정구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