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마다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액수를 지원하지만 시민 교통편의는 향상되지 않고 버스회사는 경영난을 들먹이며 계속 죽는 소리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중시한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운영상에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늘고 있는 버스 지원 예산

서울시가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첫 도입한 데 이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서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25일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31일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1대의 지원금은 4140만원으로 부산 2370만원, 광주 2630만원, 대전 3090만원보다 많다.

그럼에도 준공영제 본래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최근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1925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하지만 75개 노선이 감축됐고 노선별 운행횟수도 줄었다. 불필요한 노선의 감축이라고 해도 이용객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조치다. 버스업체들이 수입금을 줄여 지원금을 더 타내는 횡령 사건도 9건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매년 늘어나는 버스 적자보전금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했다. 미리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적자 보전의 기준이 되는 버스업체의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적인 수익금 공동관리 및 정산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차등관리

이번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에서는 버스에 지폐와 동전을 자동인식하는 통합형 단말기를 설치했다.

‘버스업자들의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고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단말기 구입비용 250만원은 시가 부담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는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버스에 설치된 현금 집계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투입하려면 업체 수입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기에 1차로 버스 470대에 통합형 단말기를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모든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입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회원들을 매일 각 버스회사 차고지에 보내 요금함 이송, 집계 과정을 감시한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수천대의 버스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차등 관리하고 구조조정과 부실부채 정리 등 자구노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는 차별화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인건비 부당청구 등 준공영제 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