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방범망을 확대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CCTV 설치 및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지자체는 아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특교세30억 배정…소요예산 7.5% 불과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강호순의 범죄 무대가 된 경기도는 올해 방범용 CCTV 1910대와 차량 인식용 CCTV 364대를 각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지역의 CCTV는 지난해 말 현재 1938대에서 4212대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충남도는 올해 CCTV를 200여대, 전남도는 1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서울·부산·대구·울산 등 다른 지역들도 도심 우범지역과 시·도 경계 지역 등에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CCTV를 올해 새로 달기로 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데는 1대당 1300만~15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은 4000만원가량 들어간다. 설치 이후에도 통신회선 사용료로 1대당 연간 평균 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모든 예산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 올해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이는 전체 소요 예산 (400여억원)의 7.5%에 불과한 액수이다.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성남·고양·안양·용인 등 8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도비 지원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CCTV 110대를 설치하는 데 23억 8500만원, 통신회선 사용료 2억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CCTV를 계속 확충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운영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지자체 더 큰 짐

CCTV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54억원을 들여 CCTV 상황을 관리하는 통합상황실을 개설했다. 모니터요원 1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 8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만 10개 지자체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성남·의정부 등 8개 지자체가 신설할 예정이다. 때문에 CCTV를 가동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치안 업무가 국가 고유의 업무인 만큼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치안은 국가 몫,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최근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으로 인해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리비용이 덩달아 늘고 있다. 국가 업무인 생활치안을 지원하면서 생긴 부대비용인 만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 경우 민자를 유치, 방범 취약지역 445곳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축비 154억원, 운영비 100억원 등 254억원이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25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으로 CCTV를 설치한 뒤 해당 업체가 향후 10년간 시설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