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촉구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9-25 00:00
수정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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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날 충남 연기에 모여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다졌다.

전국회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각 지방 변호사회 및 상공회의소 등 전국 67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대회에는 지역주민과 이완구 충남지사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도시 및 혁신·기업도시의 추진 의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회의 이창용 기획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저버리는 정부를 성토하는 비수도권의 대규모 집회를 다음달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과 지방으로 갈라놓으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강력 투쟁하겠다.”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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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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