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구역 통합논의 계기

국회에서 지방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부상하면서 기초단체 통합론이 다시 불붙었다. 전국 시·군·구를 65∼70개의 중핵도시로 재편해야 한다는 안이다. 기존에 통합 움직임이 있던 지역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 필요성과 시기상조라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전남에서는 여수반도, 무안반도, 광양만권, 남부 해안권, 광주 근교권 등 5개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벌어졌다.

●세계박람회 유치 저력은 여수반도 통합

1998년 4월 출범한 통합 여수시(여수시, 여천시, 여천군)는 여수반도 통합을 에너지를 삼아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국가산단을 낀 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득권을 가진 여수시를 경계해 한 때 통합을 거부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통합 청사를 여천시청으로 결정한 게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 여수시는 목포시를 제치고 전남 제1의 도시란 위상으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2012년 인정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박람회는 여수의 접근성을 높이는 국책사업으로 여수반도 발전을 50년 이상 앞당겼다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해관계 뒤얽혀 진척 느려

광양만권은 인접한 광양·순천·여수시가 산업단지, 교육도시라는 각자의 이점을 살려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2007년 11월 이들 3개 시장이 통합협의회 출범을 약속했지만 광양시장이 공감대 미성숙을 이유로 꽁무니를 빼 진척이 안되고 있다.

무안반도인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에서도 3차례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있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결렬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여 주민 정서가 악화됐다. 무안은 기업도시, 무안공항, 전남도청 청사 이전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탐진강을 나란히 끼고 있는 장흥군과 강진군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권이 생활근거지인 전남 담양군과 화순군, 장성군이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을 계기로 광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로 뒤얽혀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1차례 통합을 시도했다가 청원군의 거부로 실패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010년 통합시가 개청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합쳐 광역시로 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하다.

●경기, 반대-부산·경북은 신중론

한석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행정구역 변경은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경북도도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전국종합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