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시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Zoom in 서울] 서울시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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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학교급식 당번을 맡지 않아도 된다. 늦은 밤에 안전 귀가를 위한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가 9월부터 시행된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조건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 시설들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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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돌보는 서울·일하는 서울·넉넉한 서울·안전한 서울·편리한 서울’등 5개 분야에 총 7265억여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급식 당번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1명씩의 학교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학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소 월 1∼2회 급식 당번을 해야 했다.”면서 “올해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연인원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여성 승객이 여성운전자 콜택시 서비스를 요청하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해 가장 가까운 여성운전자 차량을 배차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외에서도 여성전용 택시인 ‘핑크 레이디스’(영국),‘핑크 택시’(러시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설 아동 18만명에 대해 2010년까지 29억원을 지원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 또 2010년까지 206억원을 들여 지하철과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 국악공연장, 서울의료원,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공공시설에 수유실 등 양육 지원시설 101곳을 설치한다. 건축, 도시계획, 조경 설계 등에서도 여성친화적 정책이 도입된다. 건물 지하주차장 가운데 지하 1층은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규모도 여성 화장실이 남성보다 더 크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가 내실보다 덩치 키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총 예산의 58%(4281억원)가 투입되는 ‘편리한 서울’의 경우 여성 정책이라기보다 도시환경이나 시설 개선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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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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