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무산에 왜 자치구가 반색하는 것일까.’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로부터 개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동구 강일 3지구와 강남구 세곡 2지구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은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목표에 매달려 강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국민임대단지를 꺼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민층 주거안정보다는 지역의 슬럼화 등을 우려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구,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강동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강일 3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자 수차례 취소 의견을 냈다. 주민 3만 8000여명은 “특정 자치구에 임대주택을 집중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구에 청원을 내며 구와 구의회를 압박했다. 구의회도 임대주택 건립 취소 결의문을 냈다.

강동구의 반대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강동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 강일 3지구에 1860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고덕지구 3620가구, 강일 1·2지구 6312가구 등과 합쳐 모두 1만 1812가구가 강동구에 지어진다. 이는 10만호 건설 목표인 서울시 전체 물량의 11.8%로 적정수준인 4%를 훨씬 넘어선다는 지적이다.2010년 완공예정인 강동 1·2지구는 1만 385가구 가운데 60.7%인 6312가구가 임대아파트다. 한 주민은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동네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구에서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표정 관리하는 강남구

강남구는 드러내놓고 반색을 하지 않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헌인릉 주변인 세곡 2지구 16만 5000평에 들어서는 4740가구 가운데 3140가구를 국민임대로 지을 계획이었다.

구와 구민들은 “수요도 없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땅(그린벨트)도 버리고, 동네도 슬럼화된다.”면서 “땅에는 그에 걸맞은 개발 정책이 필요한데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서민들마저 국민임대주택을 외면하면서 임대주택이 곳곳에서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했던 고양일산 2지구 538가구도 현재 56%만 계약됐고, 음성 금왕지구와 서산 예천지구, 부산 서외지구, 담양 백동지구 등의 계약률도 30∼60%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해약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