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순항을 계속하면서 북·미 관계도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3일 밤 ‘10·3 합의’를 발표한 직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환영을 표시한 것은 미국이 합의 내용에 만족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협상 주역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미 의회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의 권한이다.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향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가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같은 내용을 해제 발효 45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에 북핵 해결을 위해 각종 조치를 밀어붙일 기세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 등 중동에 발이 묶여 대외정책에 실패를 맞본 부시로서는 북한 핵문제 타결에 목을 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미 의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쉽사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도록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너무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에서 빼면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분위기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게다가 현재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의 또다른 걸림돌은 일본인 납치 문제다.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관련, 일본 입장을 고려하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0·3 합의와 관련,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양해사항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보인다. 어느 선까지 막후 협상과 거래가 진행됐는지는 추측만 나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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