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소불위 권한에도 잘못 책임 안 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