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경 규모, 금융위기 때의 절반 안 돼

일단 2조~3조 증액 오늘 국회 통과할 듯한국은행이 16일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진입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정부도 추가 부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재정 투입이 패키지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가 마비됐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현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추경(28조 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을 넘어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현 추경이 2조~3조원가량 증액돼 17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가 이른바 ‘V’자 회복이 쉽지 않고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 위기 상황까지 가정해 금융 시스템과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