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1 00:38
수정 2019-06-21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경계작전과 말이 번복됐던 부분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靑 “국방부 대응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티타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를 소집해 이번 사건과 후속 논란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장관 뒷북 대국민 사과문

정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패 등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