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구전략 해법과 구상

청와대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1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 원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보도와 관련, “사표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리에 있어 사표를 내지 않은 사실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바라보는 기류가 강하다. ‘간첩사건’이 하나이고 ‘간첩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조작사건’이 또 다른 하나라는 시각이다.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유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짙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남 원장이 사표를 낸다면 ‘공무원 간첩사건’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배어 나온다. 증거조작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대통령이 사과를 할 만큼 사안이 크긴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으로 볼 때 국정원장이 사표를 낼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검찰이 국정원 3급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일에 대해 국정원장이 사표를 냈다면, 검찰이 축소 기소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으냐”는 ‘논리’상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는 남 원장이 사표를 낼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남 원장이 전날 사과문에서 거론했던 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위협,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에 엄청난 호재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재앙과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등 대선과 정권 출범 전후로 정치적 공방의 정중앙에 서 왔던 남 원장의 퇴진은 청와대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남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적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장 취임식 때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다져 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전부터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이 조직적인 동요 없이 그나마 지금까지 온 것은 남 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셀프 개혁’이더라도 내부 개혁을 추진해 온 당사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워야 하는 면도 고려했을 수 있다. 앞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남 원장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간첩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맡길 일이며, 증거조작 사건은 추후 자체 개혁안 도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대응은 당분간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