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 공약 발표… 타후보들과 비교해 보니
임기내 공공임대 85만 가구 공급洪, 전세자금 등 100만가구 지원… 安, 세대별 공공주택 年 15만가구
劉, 공공분양 50% 1~2인 가구에… 沈, 임대 年 15만가구 반값에 제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을 17만 가구씩 확보, 임기 내에 모두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약을 24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당선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문 후보 주택 공약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 가구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4만 가구를 각각 확보해 매년 모두 17만 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임대 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다. 문 후보 측은 구도심 등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활용하는 방식의 참여정부 시절 공공임대주택 제공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4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2~3분위 신혼부부 약 4만쌍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1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2년마다 반복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추진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를 하도록 해 집주인의 임대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현재 6%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임기 말까지 선진국 수준(8%)보다 높은 9%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전·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당장 폐기하지는 않되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약으로 발표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모두 100만 가구 주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 5만 가구씩 연간 1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강화하는 규제안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의 주택 공약이 과거처럼 거대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 후보의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등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 대부분이 공공주택 제공을 약속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하기 위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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