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두 국가’ 관련 조치 주목
헌법서 ‘통일·동족’ 조항 삭제할 듯

우리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7일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경기 북부, 서울 지역에서 8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같은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이며 올해만 25번째다.

합참은 앞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보란 듯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재개해 ‘도발의 일상화’가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축전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