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고에도 ICBM 발사

위성발사 명분 삼아 무기 고도화
“태양절 과시” “정권 교체기 노려”
남북·북미 대화 않고 北 힘 키울 것
北수뇌부 겨냥 한미훈련 재개 유력

북한이 24일 한미의 강도 높은 ‘사전 경고’에도 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지 두 달 만에 실제 행동에 옮긴 만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추가 제재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앞선 세 차례는 ICBM보다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ICBM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2018년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직후부터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세우고 전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5년 내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 배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발사 또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맞아 위성 발사 자축을 통해 군사강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주민 선전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조만간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ICBM을 쏘고 있다”며 “태양절 즈음해서는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에 성공했다고 과시할 것”이라고 했다.북한의 계획된 도발이 구체화되면서 남북 간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남측의 정권 교체기인 지금을 신형 ICBM 시험발사의 적기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기선 제압에 따른 발사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공전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분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틈을 노려 전통적 우방인 중러와 더 밀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남북, 북미 대화에 나오지 않고 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의장국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미국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보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의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레버리지가 없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해 전개하는 B52H,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블루라이트닝’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성묵(예비역 육군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가 이미 예고한 연합훈련의 정상 개최를 통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