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하면서도 ‘대화로 해결’ 강조
‘지나친 낙관론’ 실패 지적 나올 듯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심혈을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2018년 4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자 선언한 신뢰 조치인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안전판처럼 지켜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를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파기’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을 때보다 한층 발언 수위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발사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보다는 국방력 강화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대선 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야권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나친 낙관론 탓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