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 없어. 수단이 목적 돼선 안돼”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한미 정부와 북한에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좌담회에 초청받아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군사훈련 중단 명분으로 들었다. 그는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결정은 2021∼2022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7월 일본 도쿄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고조와 적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평화의 기조 위에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고 100만달러를 공여했는데 WFP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니 미국의 대북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역사 (공동)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 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협상을 두려워하지도 말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언급하며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그 우산 아래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분담금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며 “국가전략과 안보 기반은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유지되고 담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방, 독재 극복, 경제 성장을 미국의 협력과 동맹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뤄냈다”며 “그 정신과 강력한 동맹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미 협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될 잠재력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평양 올림픽에 대해서는 “공동 올림픽 유치 노력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북한이 남한의 유치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협조할지,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