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까지 날아간 비건… 빅딜 성사되나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시작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α)와 ‘종전선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교환하기 위해 접점 마련에 나섰다.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 경기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 수송기(B737)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를 포함하는 실질적 성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가 없는 미국의 상응 조치 요구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또 양측이 동시적·단계적으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해나간다는 포괄적 원칙에 합의할지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행을 두고 북·미가 막판까지 협상을 거듭하다 결국 방북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상부 지침을 받아야 한다며 반나절씩 협상을 중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효율적인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오른쪽)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뿐 아니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다양한 협의를 했을 거란 뜻이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공언했다고 소개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식화 및 동결·불능화·폐기 수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플루토늄만 다뤘던 2007년 6자회담 10·3합의를 넘어서 새로운 비핵화 국면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있다. 또 북한 핵시설의 중심으로 불리는 영변 시설을 폐기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의 불능화와 같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더해 미국 조야를 설득할 근거가 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파괴에 대해 ‘폭파쇼’라는 냉소적 시각도 나왔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 외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번 초기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도 입구보다는 비핵화 출구 쪽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아직은 강경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논의 및 체제안전보장이 꼽힌다. 세부적으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에스크로 계좌(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부 양도증서) 등을 활용한 특별 대북경제패키지가 언급됐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 등을 더 받아내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본다”며 “실제 권한이 있는 북한 인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협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논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주한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