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성도 강조

“탈북민을 북송하는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해야”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탈북민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재와 함께 미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국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며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VOA는 “위원회가 올해 중국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채택해 북한 내부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과 미 행정부에는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VOA는 이날 앤디 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이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법을 발의하는 등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